실업급여 계산하기 금액 , 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완벽 정리

유용한 -social|2019. 8. 2. 19:18

 

올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기존 책정되어있던 평균임금의 50% 에서 최대 60%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90∼240일까지 지급기간이었지만 10월부터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나게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2일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결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 통과된 이 법에 따라서 바뀐 실업급여 정책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금액 , 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완벽 정리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평균임금의 50% 정도에서 60%까지 인상되는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30일까지 연장되게 되는데요. 이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현행 90~240일이었던 기간이  120~270일이라는 기간까지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2단계로 단순화 시켰는데요. 살펴보자면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나누어지던걸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금액 , 기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완벽 정리

기존 시행해오던 실업급여 정책에서는 30세 미만 실직자분들은 30세 이상의 실직자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게 수령하였으나 구분이 2단계로 단순화 되서 진행됨에 따라서 30세 미만 실직자 같은 경우 기존 지급기간에서 최대 60일 정도 늘어난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살펴보자면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90%정도 수준에서 80%로 조정된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살펴보자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 하는 분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들께서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정책에 따라서 수령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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