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허가 , 사건 병역 입국금지 이유 총정리 네티즌 반응

과거 많은 인기를 끌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이 되어버린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은 오늘날짜에 가수 유승준(영문명 스티브 승준 유, 43세)씨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에 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 입국허가 , 사건 병역 입국금지 이유 총정리 네티즌 반응

 

7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린 판결 내용입니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나온 판결을 파기하도록 판결 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사건 자체를 서울고등법원(2심 재판부)에 환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승준 입국허가 , 사건 병역 입국금지 이유 총정리 네티즌 반응

 

당장 유승준 씨가 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 자체가"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이기 때문에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사실상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대목 입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를 타이틀곡으로 데뷔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이었는데요. 그는 과거 방송에 출연하면서미국 영주권자 신분(국적은 한국)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군대에 가겠다”라고 대중들 앞에서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어서 더욱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승준 앞에서 대중들도 당연히 유승준의 군 입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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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솔로가수였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IMF 사태로 엄청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도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1998년 발매한 2집 '나나나' 앨범은 무려 80만장 이상을 판매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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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돌연 2002년도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자 당연히 유승준에 해동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생각보다 거세게 일어나자 법무부에서는 유승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판단해 유승준 입국을 제한을 결정했었습니다.

 

 

 

유승준 입국허가 , 사건 병역 입국금지 이유 총정리 네티즌 반응

 

그리고 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서 유승준의 한국입국자체를 막아버렸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살펴보자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수 유승준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한국 밖 중국 등에서 활동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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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달에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도 나왔습니다. 이때에도 거짓사과방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이 때에도 국내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었는데요. 냉담한 반응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자면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반응한 대중들의 비율은 무려 68.8%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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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2심의 판단이 정해지면 앞으로 유승준씨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될 듯 하네요.